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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남북 협력기금 발목 잡기 그만"
입력 2018-11-26 17:50
"한반도 평화·번영 이끄는 통일부 예산안 처리 협력해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 협력기금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남북 협력기금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 협력기금'과 '일자리 기금'을 '퍼주기식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예산안을 '평화 예산'이라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딴지 걸기'가 남북 협력기금 예산안 발목 잡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통일부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공개를 주장하는 남북 협력기금 예산 1조 997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산림 사업 등 남북한 공동 사업 예산은 대북 협상을 위해 전 정부에서도 비공개로 처리해왔던 예산 항목"이라며 "예산 집행 후 결산 심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 사업은 국제연합(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사업"이라며 "8000만 겨레의 염원과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남북 공동 사업 시작이라는 싹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가 아닌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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