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혁파·노동 개혁으로 투자 불씨 되살려야 "

선진국형 저성장 진입에 정책실패가 더해져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도체 제외 주력 산업 투자 위축 심각 = 이날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투자의 주축인 30대 기업의 올 상반기 투자가 34%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21%나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우리 주력산업의 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경로로 진입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낮은 수준에 수렴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며 “특히 최근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위험신호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교수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강제적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조치들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책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인식과 운용 등으로 원래 목표와 달리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명예교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규제 혁파, 노동과 교육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을 위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충도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산업 기여도 감소로 취업자 수 둔화 …적정 SOC투자 대책 필요”= 토론에 나선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2000년, 2002년, 2007년 등 과거의 경기부진도 설비투자를 시작으로 GDP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투자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적정 SOC 투자규모를 50조원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40조원의 투자만 이뤄지고 있어 매년 10조원의 갭이 발생한다”며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인프라 투자수요 조사 결과, 총 422조원 규모의 1244개 사업이 발굴되는 등 아직 많은 투자 수요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의 빠른 하락세가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노후 인프라 성능을 조기 개선하는 등 적정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된 것을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혁신 성장이 가시화 되도록 투자와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 동력의 발굴·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투자가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SOC 발주의 조기 집행을 통해 수주 가뭄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