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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차량 보험금 물어내라”...보험사 구상금 청구 줄소송
입력 2018-10-31 16:25   수정 2018-10-31 16:37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뉴시스)
차량 화재 피해를 입은 차주들로부터 30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BMW가 손해보험사로부터도 줄줄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보험사들의 구상금 청구소송만 해도 최소 7건에 달한다.

청구 금액은 각 손해보험사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전체 소가만 따져도 3억 원이 넘는다.

개별 소가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8월 대전지법에 제기한 소송이 1억 원 상당으로 가장 크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다음 달 13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BMW코리아 측이 보험금을 받은 자차보험 가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힘에 따라 차주들의 보험 처리는 물론 구상금 청구 소송 역시 잠잠한 추세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재 발생 추이나 구상금 청구 협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금 청구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화재가 이어짐에 따라 보험 처리 역시 늘어날 수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사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소송을 모니터링 하는 등 추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복수의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타 손해보험사와 차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 추이를 유심히 보고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사고 관련 자료와 소송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손해보험사들도 구상금 청구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 측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구상금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BMW코리아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KB손해보험은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B손해보험 측 관계자는 “BMW코리아가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에 나선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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