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헌의 왁자地껄] 부동산시장, 금리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당장 이번달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된다. DSR은 연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전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DSR 규제를 시범운영해 온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대출 규제 대상인 고(高) DSR의 상한선을 70%로 낮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 언질한 바 있고 여당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때문에 올안에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역시 부동산 시장 억제에 의문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기존 집을 산 서민들만 힘들게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대출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단기적인 효과외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둔적은 없었다. 실제 강남 고가 아파트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매입자들은 주로 현금 거래를 하고 대출 의존도가 5% 미만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의 부실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은에서 내놓은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출은 평균 0.87%(대기업 1.80%, 중소기업 0.65%) 인 것에 비해 가계대출은 평균 0.29%(주택담보대출 0.21%, 가계신용대출 등 0.49%)에 불과 하다. 대출 연체율만 놓고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5.5%로 역대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 이는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된다는 뜻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 조차 제값을 다 받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아베 노믹스로 돈을 무한정 풀고 있고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지만 일본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는 점도 들여다봐야 한다.

물론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은 하지 말라'는 정부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소득이 한정적인 월급쟁이 실수요자들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에는 투기적 수요와 함께 실수요자의 자금도 유입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투기적 수요만 규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 억제하려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허위매물과 담합,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맞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고군 분투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꿈마저 꺾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