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적발해보니, 10명중 3명은 ‘내부자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총 826명 가운데 이른바 ‘내부자거래’로 불리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가 271명(32.81%)을 차지했다.

2016년 135명, 2017년 97명, 2018년 8월 현재 39명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적발됐다. 유형을 보면 임직원 76명(69.7%), 대주주 17명(15.6%), 기타 16명(14.7%) 등이었다. 1차 정보수령자 95명(35.1%)와 준내부자 67명(24.7%)를 합치면 무려 64.9%에 달했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자기들끼리 알음알음 진행한 거래가 많았다는 것이다.

사건별로 따져보면 해당 기간 동안 조사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392건이었다. 내용은 보고의무 등이 180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104건(26.5%), 시세조종 68건(17.3%), 부정거래 40건(10.2%) 순이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경고 등 153건(39.0%) △수사기관 통보 120건(30.6%) △검찰고발 112건(28.6%) △과징금 7건(1.8%) 등이 내려졌다.

전재수 의원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변질시키는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단속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신고자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