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상대 공유숙박 논란… '민관상설협의체' 구성해 상생 방안 논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4차 해커톤은 지난 4∼5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8개 관계 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Gray Zone·불분명한 영역)' 해소 △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 3개 의제를 다뤘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과 관련해 정부는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향후 세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 방안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 확대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이 확산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을 추진하면서 기존 숙박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내 이용자 188만명 중 65%가 내국인이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해커톤 참석자들은 숙박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공유숙박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근절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근절방안으로는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이 논의됐다.

또 다른 의제인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와 관련해서는 개발부터 인허가까지 관리하는 전담기구 마련과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렌즈와 같은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 절차와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융복합 의료제품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당뇨렌즈처럼 새로운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반면, 교통서비스 혁신 토론은 택시업계의 불참 속에 ICT를 통한 택시 수급 불균형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틀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토론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스타트업 업계와 지자체, 정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택시업계는 사전회의에 참석해 이번 해커톤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말 '카풀 앱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참석 방침을 번복했다.

4차위는 택시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국민 편의를 고려해 반드시 대화에 참여하고, 국토부·서울시 등은 카풀앱 시간선택제 등 단편적 문제에만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택시업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