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취임 후 첫 위크숍 … 평화당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입력 2018-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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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31일 오후 강원 고성군 국회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위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강원도 고성 국회 연수원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5대 현안으로 꼽고 현안별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정기 국회에서 다룰 5대 현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예산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평화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불공정 갑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혁신경제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경제민주화를 제안하고, 일자리 참사 극복과 경제 활성화 대안, 산업정책 을 제안하고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와 불공정 행위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 법안으로는 소상공인의 쫒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가맹본부 갑질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업종별ㆍ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형벌을 배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며 "민주평화당은 농민ㆍ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청년 등 정치적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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