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정 "폭염, 사회적 배려계층 특별 지원 … 전기요금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
입력 2018-08-07 11:13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여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