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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형평성 조차 결여된 ‘신혼로또타운’
입력 2018-07-11 10:00

요새 가상화폐 시장은 식는 분위기지만 ‘가즈아~’의 열기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다시 피어오를 게 분명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70% 수준으로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위례, 성남, 과천,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도 들어설 예정이라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터다.

문제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기만 하면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사들인 덕에 억대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점이다. 국가가 신혼부부에게 ‘로또 복권’을 뿌린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로또 분양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결혼 5년 차인 A부부가 부모 손을 빌리지 않고 맞벌이로 일하며 집 살 돈을 모으고 있다고 치자. B부부는 사회 초년생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산이 A부부보다 많지만 일을 막 시작한 상황이라 가구 소득은 적다.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큰 쪽은 B부부다.

그렇다면 A부부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 열심히 살아온 건 자신들인데 B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는 순간 억대 시세 차익으로 자신들이 수년 치 일해서 모을 돈을 한꺼번에 벌어가기 때문이다. 차라리 복권이면 내 주머니서 나온 돈도 아니니 부러워하고 말면 될 일이지만 신혼희망타운은 다르다.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마련됐을 재원에 A부부가 냈을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에 수혜를 주는 상황이면 건강한 사회로 볼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신혼부부에 혜택이 돌아가는 건 대부분 수긍할만한 일이지만 신혼부부 사이에서 혜택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은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수저’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자산 기준을 2억5060만 원 이하로 뒀다. 의아하다. 30대 신혼부부 중 자산이 2억 원 가까이라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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