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中의 반도체 담합조사 공정 조사 촉구

최근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담합 조사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산(鐘山) 상무부장과 회담하고 양국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25년 동안 한국기업들이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중국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중국 정부의 반도체 가격 담합 현장조사와 관련해 “한국투자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산 부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중산 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롯데마트, 단체관광 등 우리 기업의 핵심 애로사항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개방정책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백 장관은 1000여개 한국기업이 중국 측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진출했지만, 새만금에 있는 한국 측 한중 산업협력단지에는 중국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고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도 요청했다.

이에 중산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개방정책 등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며, 중국의 해외투자 증대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심화에 따라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와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실행방안을 이달 12일 개최하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체’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중산 부장은 한중 양국 간 경제,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해 ‘지방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백 장관은 양측이 시범적으로 2개 지역을 선정,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3월에 개시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산 부장은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다자·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고,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산 부장은 중국이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에 한국기업이 적극적인 참여 열기를 보인 것에 사의를 표하고 전시공간을 더 마련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