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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4차 산업혁명’‘일자리 창출’ 공약 주목
입력 2018-05-17 11:18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혁신 성장’에 달려 있다고 밝힌 만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세부 방법론과 규제 혁신 방안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금 증대, 투자 선순환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후보자의 경우 3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정책에 핀테크 기술을 입히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페이(가칭)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울페이는 계좌이체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금융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페이가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부담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용산전자상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기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자유한국당도 곧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개 이상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다.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규제를 개선한다. 생활과학 활성화를 기치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시설을 활용해 가상현실(VR), 드론, 스마트기기, 코딩 등 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정말 좋은 일자리가 판교에만 8만 개나 있다”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것을 지금 7개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산해 아주 좋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좋은 일자리를 30만 개 정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 성장을 약속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 “서울을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창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혁신 계획과 서울시 행정에 ICT를 적용하는 행정시스템 혁신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의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광주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전북 새만금 복합문화벨트, 전남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호남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통신비 부담 완화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공중케이블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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