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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 개헌 포기해야”
입력 2018-05-11 14:30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헌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제시한 가운데 실체성이 모호하고 구체적 추진 과제가 없는 공(空)개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지 공개념의 실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의 실무책임자였던 이규황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을 초청해 토지공개념의 추진배경과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김현아 의원실의 설명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실질적 토지국유화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목적이라면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경제사는 사적소유권 확대의 역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재산이라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지나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의 양극화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1989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논의에 비해 실체와 목적이 불분명하며 진전된 것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의 정비방향,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방안,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공유 및 공공이용 증진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대한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현재 추진 중인 토지공개념 헌법개정안의 찬·반 양론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토지·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해법 도출을 위해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좌장)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류후규 포용적 금융·발전포럼대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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