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개인정보 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로 참석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안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기관(약 690개)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와 현황을 파악한 뒤 개방을 확대한다. 특히 △자율주행 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 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 도로·터널·하천 등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먹는샘물 수질 정보 등 안전·환경 관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한다.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하고, 정확성·현행화를 높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한다.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뒤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해 2022년까지 순차적 전환을 추진·개방해 민간의 가공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정확성·현행화 여부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오픈포맷)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올해 말 시행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연계해 민·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 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26일(AI)과 이달 30일(구제역)을 기해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5월 말인 특별방역 기간까지 주요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AI 발생농장 3㎞내 예방적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O형 → O+A형) 등을 검토·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