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00억 달러 관세로도 부족하나…중국 IT 규제에 새 보복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첨단 IT 부문에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가 촉발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어디로 향할지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미국 하이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터 등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새 보복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아직 문제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USTR는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제동을 거는 것이 미국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새 조치는 중국의 기술도용과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1500억 달러(약 160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진행된다.

중국 정부는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에 대해 자국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 합작 파트너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USTR는 중국 무역관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합작사가 없이 중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지만 중국 알리바바그룹홀딩 등은 제한 없이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K. C. 스완슨 미국 전기통신산업협회(TIA) 글로벌 정책국 국장은 “일부 외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현지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꺼린다”며 “미국은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 분명히 이는 호혜주의에 반하는 이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STR가 실제로 조치에 나선다면 중국이 새로운 보복으로 맞대응해 무역전쟁 리스크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했으며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1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현재 중국은 퀄컴과 베인캐피털 등 미국 기업이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고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