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 중소기업 성장에 역효과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보조금 지원이 수혜 기업의 부가가치와 매출·영업이익 증대에 실패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R&D 보조금은 연 3조 원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지원이 수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나 매출 성장 증진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업이익과 R&D 투자는 오히려 역성장하기까지 했다.

2010~2015년 재무실적으로 수혜 기업(실험군 1만8980건)과 비수혜 기업(대조군 67만760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정부 지원 2년 후 부가가치가 수혜 기업은 4300만 원 오른 반면 비수혜 기업은 1억9500만 원 늘었다. 3년 후 증가폭은 각각 1억6300만 원과 3억3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매출 증가율도 수혜 기업은 2년 후 0.13%, 3년 후 0.17%로 저조했다. 비수혜 기업은 0.36%, 0.41% 수준으로 이를 크게 웃돌았다. 영업이익의 경우 비수혜 기업은 2~3년 뒤 800만 원 증가했다. 반면 수혜 기업은 2년 후 -1억5500만 원, 3년 후 -2억300만 원으로 역성장이 두드러졌다.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고성장할 기업군의 선정비율은 낮고, 저성장할 기업군의 선정비율은 높아 수혜 기업들의 평균 성장성이 저조한 것”이라며 “기술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만 의존한 수혜자 선정방식에서 탈피해 예측모형 활용과 정책실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성과를 평가의 궁극적 대상으로 삼고, 이를 최적화하도록 선정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