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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상해 넘어 살인도 매년 급증세…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8-04-12 10:00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은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작년에는 1만 30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무려 19%(1936명)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와 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 또는 살인미수도 무려 30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달 6.8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따른 폭행·상해는 7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인을 가두고 고통을 가하는 체포·감금·협박이 118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살인·살인미수도 67건이나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2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은 20대에서 50대 사이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대의 경우 34.1%로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해 상반기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564명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190명(3%)에 불과하다.

아울러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재범이어서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일까. 법무부는 지난 달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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