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급여 높으면 고용률 내려가”

실업보험 급여가 높아지면 고용률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은 실업급여 비용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을 기피하고,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2일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보험의 높은 임금대체율은 고용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은 퇴직 전 평균임금 대비 실업보험 급여지급액의 비율이다.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이번 연구는 실업보험, 고용보호 제도,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등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미국과 유럽 등 OECD 28개국의 1985~2009년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했는데,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취업률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계량분석 모형에 경기변동을 포착하는 변수와 직전 연도의 실업률 또는 고용률을 포함시켰다. 확장된 계량모형 설정을 통해 관측되지 않은 각국의 특수성은 통제했다. 그 결과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은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아질 경우, 기업과 노동자의 실업보험료 부담도 같이 상승하면서 노동수요와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론됐다.

고용보호의 정도와 고용률 간 의미 있는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보호가 노동자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관계에 따른 피고용자와 자영업자 △연령별에 따른 중장년층과 청년 및 고령층 △고용계약 형태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유형에 따른 집단별 고용보호에 대한 입장과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실업이 아닌 고용에 초점을 두는 정부의 정책으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장려금,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 연구위원은 “각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계량적인 수치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이 같은 방향성을 파악했다”며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비용 부담이 늘고, 노동자는 떼 가는 금액이 커지니 수요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