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축, 국민 공감이 먼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공감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입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김진우<사진> 연세대 특임교수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에너지원별 중심이었다면 정책 수요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도 과거에 없던 주제인데 중요하게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세우는 에너지 분야 최고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은 내년부터 향후 20년을 포괄한다. 워킹그룹은 3차 계획 권고안을 9월 말까지 만들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를 구성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계획과 달리 국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 도출,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창출 방안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에는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의견 수렴이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괄분과 내 의견수렴을 위한 소분과를 따로 만들고, 의견수렴을 전담하는 팀도 만들었다”며 “혹시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분과도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신조나 진영 논리 대립이 과거보다 많지 않아 보인다”며 “어느 정도 큰 줄기가 수렴돼 있고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속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워킹그룹에서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이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꾸려 나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6·7차 계획 때 짰던 건설 계획들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원전과 석탄에너지 전환이 더딘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3년까지 석탄과 원자력 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길게 보면 에너지 전환이지만 가까이 보면 정책의 관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인 목표로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대기질도 개선되고 원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