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경제정책 양대 핵심 키워드는 ‘부채’와 ‘감세’

▲출처 블룸버그

리커창 총리의 5일(현지시간)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리 총리가 이날 발표한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6.5% 안팎’이었다. 그러나 올해 업무보고서에는 지난해 성장률 목표에 포함됐던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성장률이 높아야 한다’는 문구가 제외됐다. 양적인 성장보다 환경오염 억제와 빈곤에서의 탈출, 부채 리스크 억제라는 이슈를 해소해 질적으로 더욱 높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가 업무보고에 더욱 선명하게 반영된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중국의 지난해 실제 GDP 성장률은 6.9%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성적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정부의 부채 축소 노력,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에 6.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 대비 2.6%로, 지난 2년간의 3%에서 낮춘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캘럼 핸더슨 유라시아그룹 아시아·태평양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GDP 목표에서 ‘가능한 한 더 높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재정적자 목표를 축소한 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지출 축소를 용인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라며 “이는 금융 리스크 축소와 빈곤 경감, 환경보호라는 중국의 새 초점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수출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통화정책에 있어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유동성은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업무보고는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지방정부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등 금융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연설에서 “올해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8000억 위안(약 137조 원) 이상 감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제조업과 운송업 부문 세율 인하를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며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납부 기준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많은 저소득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규모가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정책이 연내 확립되고 물류 기업들은 창고용 토지에 있어 더 많은 세금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리 총리는 또 “영업세를 부가가치세(VAT)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수년간 2조 위안 위안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부가가치세 전환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등 기업 감세 규모는 지난 5년간 3조 위안이 넘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통신과 의료 서비스, 신에너지 차량 등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 부문에서 시장 진입기준을 국내외 은행들에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리 총리는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과잉공급이 전 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올해 철강 생산용량을 3000만 t, 석탄은 1억5000만 t 각각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