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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기재위원 "가상화폐 롤러코스터 장세 지속, 정부 대책은 무방비"
입력 2018-02-21 11: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적 보완으로 선진화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통화의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우리경제에 가상통화의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가상통화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책은 속수무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 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가상통화의 지위에 대한 논란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문제 등 전반적인 가상통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고, 합리적 규제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가상통화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 보호나 피해자 대책 등 제도화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대안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법적 지위, 각종 세금부과 논의와 합리적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정부기관의 정책전문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생의 정책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가상통화 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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