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대상…청년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을 했다.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과세 관련 논의가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 시장의 정책방향이 일본과 같이 제한적 거래 허용으로 결정한건지, 중국과 같이 거래소 폐쇄까지 유효한 것인지 질의하겠다”면서 “과세를 할 경우 무슨 세목으로, 얼마 정도의 세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할 예정인지 질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야당의 한 관계자 역시 “가상화폐는 법인세, 사업 소득세, 상속·증여세는 현행 규정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 면서 “가상통화 관련 과세 시기와 방식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청년 일자리 예산의 3조 원의 65.8%를 조기 집행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도 2만2000명에서 1000여 명 이상 늘려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세제 지원·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며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중소·중견기업 상시 근로자는 900만~1540만 원, 청년은 1400만~2200만 원 세액 공제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혁신모험 펀드를 3년간 10조 원 조성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대폭 강화해 청년 고용 애로사항을 완화하겠다” 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구조를 고려해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강구하겠다” 면서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