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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입력 2018-01-11 14:11
“대형쇼핑몰, 입지제한ㆍ의무휴업 추진 … 다음주 노동ㆍ경영계와 간담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드사가 사실상 영세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로, 수수료조차 재벌가맹점에 한없이 관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금융회의 조치에 대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편의점 매출이 5억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 중소가맹점 매출액이 5억~20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온라인을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대형 복합쇼핑몰 확산이 골목상권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응급처방전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정비에 나설 것””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마련, 규제개혁 입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위해 대타협의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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