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 의회가 마지막 승인해야”

▲브렉시트 협상 영국 대표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 브뤼셀/AP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합의안이 도출될 시 영국 의회가 이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이 마련되면 영국 정부가 법안을 만드는 데, 이 법안을 의원들이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날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이혼 부담금,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권리 문제 등 협상 조항들은 영국 의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검토될 것”이라며 “법으로 제정되고서 합의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국과 EU의 협상에 대해 영국 의회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노동당을 위해 영국 정부가 큰 양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발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스 장관의 발표에 야당인 노동당은 환영 의사를 표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레슬리 의원은 “정부가 환영할만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케이어 스터머 의원은 “이 정부가 언제나 그랬듯, 악마는 디테일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당인 보수당의 일부 의원은 EU와 재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당의 도미니크 그리브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와 협상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데이비스 장관은 의회가 최종 타협안을 거부해도 영국은 2019년 3월 EU에서 탈퇴하는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표결을 언제 할지도 밝히지 않았다. 메이 정부는 EU 탈퇴 시점을 2019년 3월 29일로 못 박았다.

한편, 영국과 EU는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6차 브렉시트 협상을 마쳤다. 앞서 협상들과 마찬가지로 양측은 기존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다. EU는 영국을 향해 오는 12월 2단계 협상에 돌입하려면 이른 시일 내에 EU 재정 기여금을 포함한 문제에서 진전을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대표는 “영국은 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와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