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탄성치 2.42… 10년來 최고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4.7%로, 이를 반영한 세수탄성치는 2.42로 나타났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로 나눈 수치다.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말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뜻이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세수탄성치가 1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수탄성치는 2007년 2.1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 0.62로 급락했다. 2009년에는 마이너스(-0.39)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까지 올라갔다. 2013년에는 다시 마이너스(-0.14)로 떨어졌다가 2014년 0.45로 높아졌다. 이후 세수 호황으로 2015년 1.15를 찍은 후 지난해 2.42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7000억 원 더 걷힌 바 있다.

이 같은 세수 호황은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조 원 증가했다.

목표 세수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2.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라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국세수입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보다 9조3000억 원 많은 260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인 251조1000억 원 대비 6.8%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2018년에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국세수입을 2018년도 예산안 268조2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높은 272조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