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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재벌ㆍ금융개혁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입력 2017-10-31 17:02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불공정 갑질 행위 엄벌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10월 24일 청와대에서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예고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다”며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설명해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현재 재계는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재벌개혁이 투자 위축과 고용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 실장은 또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분야의 개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장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공정경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기 위한 바탕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포용적인 경제기반이다”며 “소수 대기업 집단이 우월한 자금력과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과 관련해 장 실장은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갑질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갑을 관계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7월 19일 가맹 개혁방안을, 8월 14일 유통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도급 개혁 방안은 11월 발표할 예정이며 대리점 개혁 방안은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장 실장은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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