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 공작' 추명호 등 국정원 전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8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17일 새벽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주장하거나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배우 문성근 씨 비난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이 우세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면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단장 전임자다. 사이버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추가 수사 의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팀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업무 가중을 언급하면서 수사팀 인력 충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인원은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