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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위기 韓 태양광, 美 ‘태양광 셀 공청회’서 적극 소명
입력 2017-10-05 11:30
외교부 수입규제 대책반 “수입 제한적 구제조치 채택 말아달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태양광 셀' 공청회.(사진 제공=외교부)

한국산 태양광 제품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적용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민관이 수입 규제 조치를 막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3일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행정부가 수입 제한적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등을 제한해 수입품을 규제하는 조치다.

이번 공청회에서 대책반은 구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의 가격 상승이 전체 태양광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태양광 설치 산업 내 실직자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세이프가드에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은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對)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업계, 협회 등과 협업해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 정부·업계와 함께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참석해 구제 조치 시의 태양광 시장 축소 및 관련 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업계 역시 정부 기관과 함께 이번 세이프가드 적용을 막기 위해 공청회에서 적극 소명하고 있다. 내달 있을 2차 공청회에서도 수입 제한적 구제조치 채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ITC는 지난달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만장일치 판정을 내렸다. ITC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달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따라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최종 조치를 내년 1월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가드 적용이 결정되면 한국 태양광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미국 수입 규모가 21%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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