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이수·박성진 낙마에 ‘멘붕’…文정부 ‘국정동력’도 난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불발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중립성과 이념적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 자체가 검토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주 중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만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고위직 인사들의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도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야3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사법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사법계 전체를 다 이끌 수 있는 인물인가를 기준으로 의원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코드 인사 남발로 인사 참사 불행이 이어졌다”고 거듭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뗑깡이나 부리는 집단”이라며 국민의당을 폄훼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에 추 대표는 이날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여야 대치 상황이 풀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