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역흑자 3년 새 40% ↓…한·중 FTA 후속협상 추진해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12월 발효됐으나 대중(對中) 무역흑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재개해 한·중 FTA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수교 25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무역액은 1992년 대비 33배 성장했으나 중국 수입대체 전략 추진과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한·중 산업이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로 중간재(시스템반도체), 자본재(액정디바이스), 중저가소비재(가전·휴대폰) 분야에서 ‘한국 중간재 대중 수출 →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이라는 협업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2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1244억 달러로 46배 증가했으며, 한국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25.1%로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대중 무역흑자는 2013년 대비 40.4% 줄어든 374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한·중 교역액 대비 흑자 비율도 1993년 13.5%에서 2013년 27.4%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17.7%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축소 △수입대체 전략 추진 △재중 한국기업 현지 생산·조달 강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가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여전히 중간재 중심의 불균형한 대중 수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돌고 있는 반면, 소비재 비중은 2015년 3.8%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국의 여행업, 컴퓨터·정보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개방 확대로 이어질 경우 대중 수출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