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현재로선 보유세 검토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증세와 관련해 "소득 재분배나 복지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실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기존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와 같은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해방 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안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평 과세나 소득 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는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젊은 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