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과거 방식으론 양질 일자리 창출 한계…국정운영, 일자리 중심으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가 우리 경제 패러다임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나 기업에 대한 부탁만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국정이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정부기관 업무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일자리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기관평가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재정사업,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위원장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개편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우대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무역입국’이라는 인식하에 ‘수출탑’을 수여해 격려해왔던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고용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4년 동안 에코붐 세대들(1991-96년생)이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자리 질을 높이는 문제는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일자리 보물단지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여건도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는 기존의 경제운용 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역할도 각 부처와 기관들의 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선도적 혁신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며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정부는 지금 일자리 고속도로(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에 일자리 고속도로가 완성돼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운영세칙’을 의결해 위원회 산하에 각각 15명 안팎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