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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법인세 인상… 기업 수익성 연관 이슈 아니다”
입력 2017-08-08 08:50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이슈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8일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수익성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사안은 아니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배당재원의 축소, 그로 인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로 연결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법인세 변화와 기업 수익성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법인세 인하에도 국내기업의 ROE가 연동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법인세 인하국면에서 배당성향은 오히려 감소해 왔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법인세율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물론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되는 기업의 경우 이전 보다 법인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나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법인세 부담 수준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법인세 논쟁이 증시 조정 배경의 하나로 거론된 이유로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주도주인 IT업종의 민감도가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KOSPI 상장기업 대상으로 세전계속사업이익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 비중을 비교해 보면 IT 섹터가 전체의 28.6%, 경기소비재가 16.6%로 전체 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의 22%에 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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