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사는 물론 중소 유통점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둘러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장외전을 펼치면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굳이 기본료 폐지 방안에 연연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약정할인율(20%) 상향 조정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또는 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보고를 코앞에 두고도 미래부가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전국 휴대폰 매장 2만5000여 점 가운데 50%가 문을 닫고 약 4만 개(매장당 평균 3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라며 “하지만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동통신 기본료와 관련해 2G와 3G뿐 아니라 4G도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망 설치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는 2G·3G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며 “미래부는 통신 3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약속한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