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시장 심상치 않다”…규제 카드 꺼내나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올해 하반기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방향은 새로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만들기 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8월초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이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의 사전 교감도 이뤄졌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뒤 첫 브리핑을 가진 장하성 실장은 지난 4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나 대선 공약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예전 수준으로 ‘원위치’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DTI는 50%에서 60%로, LTV는 50~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했는데, 1년의 유효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다음 달 말이면 규제 완화 시한이 끝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앞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의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경제부처 전체가 모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DTI와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범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줄을 죄는 일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청와대와 국토부가 나눈 셈이다.

여기에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자던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대출 증가세가 우려되고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양새여서 LTV·DTI 규제로 인한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제도의 강화와 함께 신(新) 제도의 도입도 서두를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시범 적용해보고 내년쯤 은행부터 시행해보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DTI는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신용대출이나 비(非)주택대출 등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신한도를 무작정 내버려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