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양보한 트럼프…중국,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하고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를 결정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칼날을 비켜갔지만 중국으로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종전과 같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던 한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총 6개국의 지위를 종전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액이 GDP의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심사한다.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두 개 이상 해당하거나 상당한 대미 흑자를 기록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한 대신 통상 부문에서 중국에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보고서는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이고 매우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번 보고서에 중국에 대한 암묵적인 경고가 포함돼 있다고 풀이했다. 에스와 파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부문 책임자는 “중국이 미국 수출업체들에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 불균형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보고서는 “중국의 과거 환율개입 조치가 미국 노동자에게 중대하고 오래 지속되는 어려움을 초래한 기록이 있으며 이후 미국은 외환과 무역 관행을 면밀히 감시할 것”며 경고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한발 양보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가 다음 지정시기인 10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무역협상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시진핑 국가 주석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조를 하는 데 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는가”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기대한 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파티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다음 지정시기인 10월까지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놓고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