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여성공무원 10명에 1명꼴…새는 파이프라인 현상 ‘심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3일 열린 제106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현황과 정책과제’ 따르면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29만 7030명(2016년 기준) 중 10만 1500명으로 34.2%를 차지하지만,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13.1%(1204명)에 불과했다. 7급 이하 여성비율이 40.3%를 기록한데 반해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3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6%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2007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통해 2011년 까지 4급 여성공무원 비율 1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8.4%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해 수정계획이 수립됐고, 2017년 15%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과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다. 44%로 11명(전체 25명)의 여성과장을 두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청(39.3%, 11명), 식품의약품안전처(25.2%, 31명), 보건복지부(23.2%, 38명), 교육부(17.7%, 11명) 순이었다. 반면 소방방재청은 여성과장이 없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도 전체 194명 중 여성과장은 단 한명이었고, 산림청(전체 54명 중 여성과장 1명)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2명(2.1%), 법무부도 6명(2.4%) 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직 여성공무원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여성은 10명 중 1명 꼴로 12.1%(2617명, 2016년 기준)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여성공무원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서울은 20.3%, 충남은 6.5%에 그쳤다.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채용과 승진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직배치나 성과평가, 조직문화 등에서 성차별적 관행과 편견 제거는 정체되고 있다.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여성관리직 비율은 낮다”면서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인사제도가 확립되고 남성중심적인 문화적 관행이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급상승에 따른 파이프라인 현상과 유리천장지수가 고스란히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 가정양립에 대한 이중 부담과 조직에서 성별에 따른 기회와 파워의 불균형, 남성지배적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 스스로가 경력을 포기하게도 만든다”면서 “관리직에서의 여성대표성은 기회와 파워에서의 공정성을 이끌고 정책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