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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100대 과제] 대기업 ‘효율’+벤처기업 ‘혁신’… ‘상생형 M&A’로 소득절벽 탈출
입력 2017-02-22 11:00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보수 진보세력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기득권을 구호하는 ‘구체제(앙시앵레짐)’으로 자리 잡았다. 성장은 항상 양극화로, 분배는 항상 저성장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는 국가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상생 국가·탈추격 12대 전략, 국가 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21일 광화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3차 창조경제연구회 정기포럼에서는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상생’을, 추진 방안으로는 ‘탈추격 전략’이 키워드로 제시됐다.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의 대립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언(苦言)이다.

12대 전략으로는 △혁신주도 성장 전략 △디지털 거버넌스 △열린 외교,안보, 국방,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 △상생 산업 생태계 △권력분산과 지방 분권 △선순환 사회와 대타협 △정부 구조 개혁 △창조형 교육 혁신 △사회안전망 구축 △탈추격 기술혁신 △능동적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타협을 위해서는 국가는 기업 활동을 존중하고 기업은 조세를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돼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증세, 사회 안전망과 노동 유연성이 선순환구조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널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익숙하지만 낡은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이번 포럼에 제시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의 건강한 에너지를 모아 상생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국가 혁신 100대 과제로 제시된 혁신 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사회안전망 구축 등 중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부여,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 국가, 따뜻하고 튼튼한 복지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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