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7000만원 이상 보금자리론 대출 제한"

정부가 정책모기지 대상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주택시장 과열이 한풀 꺾이고, 금리 인상 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올해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44조 원으로 늘린 정책모기지 상품의 재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실상 요건 강화 방안으로 보인다.

-정책모기지 공급 자체가 올해보다 늘었다. 이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서민층을 위해 요건이 강화됐다. 적격대출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소득으로 보면 중산층 기준 적용이다. 디딤돌 대출도 주택가격을 5억 원으로 낮춰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주택가격이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있으면 일반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정책모기지에 늘린 재원은 되도록 서민이나 중산층 이하, 무주택서민, 실수요자가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주택가 요건을 낮췄는데, 서울에서는 주택가격 5억 원이 전체의 55% 정도다. 절반 이상은 커버되는 셈이다. 소득요건은 6000만 원으로, 7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의 70% 정도는 대상이 된다. 보금자리론도 소득요건을 700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건 8분위에 해당해 전체 가구의 80% 정도는 보금자리론 적용대상이다. 이외 나머지 가구까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주금공에서 MBS 발행 여력 없을 텐데 추가 출자 가능성은.

-한도를 설정할 때 내년 주택 수요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했다. 현재 주금공의 보증배수 등을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주금공의 여력을 늘리는 방안을 방연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되면서 디딤돌과 요건 수준이 크게 차이 없다.

-소득제한에 있어 6000만 원과 7000만 원의 차이가 있고, 주택가격도 5억 원과 6억 원으로 다르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는데, 디딤돌 대출은 85m2 이하만 대출 대상이고, 보금자리론은 관련 기준 없다. 기본적으로 디딤돌은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0bp), 다자녀가구(50bp), 신혼부부 등에 별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서민층 원리금 분할상환 어려울 텐데 거치기간 둘 계획은

-거치기간은 앞으로도 운용할 생각 없다. 상환 능력 내에서 나눠 갚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

▲건설시장 부양과 가계부채 관리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위 이견차 있었나

-가계부채, 부동산, 서민지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 다 봐야 한다. 각 부처마다 시각은 다르겠지만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전체 큰 틀에서 세 부처 모두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이견은 없다. 정책모기지 방안은 가계부채 대책 아니고, 주택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디딤돌대출 재원 7.6조 원인데 확대될 가능성은.

-국토부에서 내년도 주택거래량이나 경기 등을 전문가들과 모여서 연구해 전망치를 내놓았고, 그걸 토대로 디딤돌대출 요건이 강화됐다. 원래 올해도 7조6000억 원이었는데 주금공이 1조5000억 원을 추가 발행해서 총 9조1000억 원 공급됐다. 작년과 재작년은 주택공급이 과열되면서 거래량과 분양물량이 늘었지만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당 재원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