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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의료 갈등 해법 주목…‘공공의료’ 드라이브 거나[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의대생 복귀·의료 갈등 해법 주목…‘공공의료’ 드라이브 거나[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증원 기조 유지 속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임박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공의료 확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 넘게 장기화된 의료계 갈등으로 꼬인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에 돌입했고 상당수 학생들은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입시 병목 해법 되나…“재정마련 시급”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서울대 10개 만들기’ 입시 병목 해법 되나…“재정마련 시급”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라이즈·글로컬대학 등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불가피 “거점 국립대 외 타 대학과 협력·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표적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국정과제로 설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분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거점국립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교육-취업·창업-정주까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실용주의 정책·한중 해빙 무드...K뷰티, 中 시장 재공략 기대감 고조[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⑤]
실용주의 정책·한중 해빙 무드...K뷰티, 中 시장 재공략 기대감 고조[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⑤]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외교 강조·K뷰티 육성 한국 화장품 수출액, 전체의 24.5%는 중국 아모레·LG생활건강, 중국 시장 재공략 속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뷰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때 ‘K뷰티 시장 큰 손’이던 중국 시장 매출이 회복하면, 그동안 추락했던 국내 업체들의 실적도 크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과 뷰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000원 라면’ 극소수인데...식품·외식업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만나 ‘가격 인상’ 해명
‘2000원 라면’ 극소수인데...식품·외식업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만나 ‘가격 인상’ 해명

'고물가' 주범으로 지목된 식품ㆍ외식업계가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만난다. 앞서 이 대통령이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라면 한 개당 가격 2000원을 언급하는 등 물가 대책을 당부하면서, 새 정부 2인자 될 가능성이 큰 김 총리 후보자에게 그간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는 동시에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과 외식산업협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개별 기업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농심

김민석 총리 후보자, 13일 식품·외식업계와 ‘물가 대책’ 간담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 13일 식품·외식업계와 ‘물가 대책’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을 만나 고물가 상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살피기 위해 업계와 첫 만남에 나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진짜 2000원이냐?”면서 물가 대책을 주문한 뒤 김 총리 후보자가 물가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가 13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개최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농림축산식품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만 폭등 되풀이" 주택 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관세가 바람직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재초환 폐지 등 필요 '이재명 시대'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힌다. 수요의 흐름을 한곳으로 몰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

공공임대 축소에 주거취약계층 고통..."확대 없인 주거안정도 없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공공임대 축소에 주거취약계층 고통..."확대 없인 주거안정도 없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뒷걸음질 치고 예산까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 없이는 주거안정도 없다”며 새 정부가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7조 원 이상 줄었다. 2022년 22조5281억 원이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15조4272억 원으로 31.5

불균형 심한 부동산…정상화 로드맵이 필요하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①]
불균형 심한 부동산…정상화 로드맵이 필요하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①]

'똘똘한 채' 찾아 서울로만 쏠려…지방은 찬바람만 서울 내에서도 고가-저가 아파트값 차이 역대 최대 "수요 회복과 함께 장기적 수급 균형 방안 나와야" 인구 편중 해소 위한 지방 광역교통망 구축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고밀도 복합개발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이는 한편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방침도 내놨다. 중대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들이다. 다만 '이재명 시대'에는 개

'고사 위기' 중소건설사…정부 지원없이 미래도 없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⑤]
'고사 위기' 중소건설사…정부 지원없이 미래도 없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⑤]

건설업계 내에서도 중소·중견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브랜드 인지도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실상 주택사업만 하는 곳이 많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중견사는 개인 기업에 가깝다는 점에서 무너지는 곳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와 직결될 수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공 발주 물량 확대와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 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 늘었다. 이는 2011년 1분

주택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부실 PF 정리·SOC 투자 서둘러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④]
주택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부실 PF 정리·SOC 투자 서둘러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④]

건설업계가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투자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를 통한 시장 부양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 동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값 침체와 국제 사회 분쟁,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치솟은 공사비 영향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자금 경색으로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이다.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업 생존을 위한 예산 집행과 부실 PF 정리 속도전을 주문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