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생활 속 법률 전문가, 청주의 윤한철 변호사

청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기업법무 및 형사 소송, 부동산 소송, 가사 소송 등의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들이 보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법률이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소외된 자나 아픈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능 또한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든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업무분야 확충으로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에게 부동산 및 가사 관련 법률에 대한 조언을 구해본다.

생활 법률 1.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세분화하자면 매매분쟁ㆍ소유권분쟁ㆍ임대차분쟁ㆍ명도소송ㆍ부동산중개분쟁ㆍ부동산상속관련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매매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송사를 '매매분쟁'이라 말하며 종중, 명의신탁, 시효취득 등에 관하여는 '소유권분쟁', 임차보증금반환, 계약갱신 등에 관련되어 '임대차분쟁', 계약해지와 불법점유 등에 대하여는 '명도소송', 거래부동산 현황, 확인의무위반 등을 '부동산중개분쟁'이라 말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분쟁의 쟁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실제 건물 소유자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은 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을 중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윤한철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거래 시 일반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등기부등본확인'이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하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매수인)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혹 집주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나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활 법률 2. 이혼분쟁에 있어 유념해야 할 법률적 사항

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이 있는 법률분야에 해당되는 것들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양육자 지정과 관계있는 '이혼소송', '상속재산 분할(회복) 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입양 및 파양 청구', '유언무효확인 소송' 등이 있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가사 전반에 관하여 수임을 하지만 특히 이혼과 국제이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깊이 있는 법률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현재 거의 5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4년 내 이혼율이 80%에 달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혼을 하였을 때에는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새 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윤한철 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이혼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신속한 일처리와 만족할만한 결과로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생활 법률 3. 상속분쟁 - 자격, 상황, 기간 등 관련법률 숙지해야…

사회적으로 상속 개념이 정착되면서 다양한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에 있어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사건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 관련 소송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어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돌려놓았다가 나중에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소송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윤한철 변호사는 "이렇듯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자격, 상황, 기간 등 따져 보아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윤한철 변호사는 KBS 추적 60분에서 ‘사립초교 들어가기 1%를 향한 욕망’이라는 주제 하에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개입된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청주상당경찰서와 북한 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계약을 체결해 새터민 법률도우미로 앞장서고 있다.

윤한철 변호사가 보통의 일상과 수많은 법률을 연결하여 일반인들에게 생활법률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앞으로도 공익의 대변인인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사무소 직지 대표변호사

-청주상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청주상당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ㆍ재건축 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ㆍ세무ㆍ노무 특별연수과정 수료

-대한변호사 협회 '부동산관련법ㆍ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충청북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무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KBS법률자문(추적60분)

-MBC교양강좌(알기 쉬운 부동산법률이야기)

-SBSㆍCJB생방송투데이 초대석(부동산법률)

-충청북도 근대5종 경기연맹 회장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도움말 : 법률사무소 직지 http://www.jikj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