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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6개월] '청와대' 출신 의원들 눈에 비친 '용와대'는?

입력 2022-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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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여야 의원 인터뷰
與 "여소야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외적 어려움 산적"
野 "대통령실, 시스템 부재…고언할 수 있는 사람 충원해야"

▲지난 26일 청와대 본관 및 관저 건물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 의원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여소야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에 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국민의힘 A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당이 과반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소수 여당"이라며 "국회 협조가 안 되니까 일이 잘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협치는 '범죄 혐의를 그냥 넘어가라는 것'인데 그걸 해야 하냐"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말리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업이 필수지만 야당의 힘이 압도적이라 집권 초기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60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30석의 '여대야소' 상황이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국민의힘 B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인데 책임은 전부 져야 하는 구조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로 낙선한 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무리하게 복귀하면서 모든 사안이 무한 정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책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돌리기도 했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과 문재인 전 정부의 경제적 실정 등도 언급했다.

A 의원은 "예전 정부에서는 대외 환경이 지금처럼 험악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전 정부가) 집값을 완전히 올려놨고 돈은 엄청 풀어놨다.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환자"라고 비유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점을 치유하려고 하는데 계속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자체의 '시스템 부재'를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C 의원은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된 듯한 느낌이 든다. 회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도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구시대적인 운영 시스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정은 각 부처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건 대통령이 결정하면 쭉 따르는 흐름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민주당 D 의원도 "대통령실이 작동을 제대로 못 하는 게 큰 문제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정부가 늦게 대응한 것만 봐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 라인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못 하고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못 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참모 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경험이 있고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원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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