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확정,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지원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출을 조이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3조1000억 원으로 올해(70조400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 원이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적자(110조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올해 5.1%에서 2.6%로 낮아진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2020년부터 3년 연속 100조 원 이상씩 불어났던 채무 증가폭이 66조 원으로 줄어든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올해(49.7%)보다 약간 올라간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인 재정의 건전성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5년 방만한 선심성 복지 및 소모적 일자리 예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씀씀이가 대폭 커진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무역적자 누적으로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이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상한 위기라는 점이다. 긴축재정으로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늘려 잡았지만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과 감세(減稅) 정책을 고려하면 예상대로 세금이 걷힐지도 미지수다.

공공과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과거 정부의 기조를 폐기한 건전재정은 민간과 시장을 중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다. 법인세 인하 등 세금을 줄여 기업과 시장 등 민간의 활력을 키워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증대와 재정 확충의 기반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이 더 많은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소득을 늘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