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품시장 규제 수준,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강해"

(출처=전경련)

상품시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6번째로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인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33위였다고 밝혔다.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이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강한 것이다.

상품시장이란 재화, 서비스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금융시장은 제외된다.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인 영국의 0.78, 상위 5개국 평균인 1.0은 물론 OECD 평균인 1.43과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위 항목인 진입장벽 지수는 한국 1.72로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위는 리투아니아로 0.57, 상위 5개국 평균은 0.68, OECD 평균은 1.21였다.

특히, 한국은 중위 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기록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었다.

상위 항목인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는 1.69로 OECD 38개국 중 23위였지만, OECD 평균 1.65보다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중위 항목 중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 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경련 측은 풀이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한국의 규제수준이 OECD 38개국 중 33위로 6번째로 강한 수준이고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