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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집단 이의신청 등 곳곳서 반발 확산

입력 2021-03-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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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19% 넘게 급등하자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19% 넘게 급등하자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기준 약 1만7000여 명이 이 글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결국 다 실패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불타오르게 했다"며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 인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 한 뒤 이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평범한 주민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70% 뛴 세종시에서도 의견 접수를 준비 중인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종촌동 가재마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의견접수를 단체로 넣기 위한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 달 29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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