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입력 2021-03-08 06:00수정 2021-04-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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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자사고①]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전환 대비 학교ㆍ학생 배정 방식 개편 추진

교육 당국이 서울 '강남 8학군'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시점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 이후가 유력하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강제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 조사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대상 학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등은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분산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해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사고는 애초 강남 8학군으로 상징되는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서열화 등 자사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일반고 전환 정책이 오히려 교육 불균형이 심화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학교 이전 및 학생 배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재배치 검토 대상 학교는 강남구ㆍ서초구의 △중동고(강남구) △세화고(서초구) △세화여고(서초구) △현대고(강남구) △휘문고(강남구) 등 5개교다. 서울 중부(종로구ㆍ용산구ㆍ중구)에 있는 동성고(종로구), 이화여고(중구), 중앙고(종로구) 자사고 3곳과 이화외고(중구), 서울국제고(종로구) 등 총 10개교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부 지역의 경우 기존 일반고 학생 수가 8725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 내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배치와 함께 서울 자사고 21곳 중 단성학교(남 14곳·여 2곳)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 일반고 수가 기존 205개교에서 233개교로 증가한다"며 "지역별 학교(일반고) 수 과다 여부, 남·여 학생 균형 배정, 같은 법인 내 2개 학교의 일반고 동시 전환 등 전반적 사항을 자세히 분석해 적정 학생과 학교를 배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보도] 「강남 5개 자사高 ‘강제이전’ 추진」 보도 등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8일 위와 같은 제목 등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5개 자사고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강남8학군 내 자사고 뉴타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현재 2025학년도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생배치(배정) 방안 마련 및 2025학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른 기존 일반고와 균형배치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외부에 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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