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오늘 출범

입력 2021-03-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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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지시…국토부·LH 이어 서울·경기·인천 전방위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 고발인인 시민단체 대표 홍정식 씨가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 논란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 열고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에도 이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던 바 있다.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에서 광명·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시까지 포함해 수도권 전역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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