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입력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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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포함 19.5조 규모…노점상 등 3차 대비 200만 명 혜택 늘려

▲추경안 및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전기요금 감면 포함 시)까지 지급한다. 또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15조 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6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되며 당정은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 규모(15조 원)만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 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이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 원, 방역 대책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 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 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8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지원금이 확정됐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또 지난해 3차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 늘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되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구매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에 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당겨서 긴급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에 쓴다.

이번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9조9000억 원이 증가해 관리재정수지는 13조5000억 원이 증가한 126조 원 적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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