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올해도 등록금 인상 없다…타 대학도 영향권

입력 2021-01-11 14:31수정 2021-0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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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13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국립대는 물론 다른 주요 사립대학들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대는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13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이날 “최근 열린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1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2%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상한선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등심위에서 올해 1.2% 인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결국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왔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한 데다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2009∼2011년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년 학부 등록금 5% 인하를 시작으로 △2013년 0.25% △2014년 0.25% △2015년 0.3% △2016년 0.35% △2017년 0.36% 등 매년 인하해왔다.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올해까지 4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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