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권 보호”

입력 2021-01-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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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8일 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검찰이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수사보다는 수사를 맡는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에도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 회의에서는 지난해 법무부가 징계 전 감찰위 개최 여부를 위원들 동의 없이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후보자는 자신이 최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행 감찰제도 중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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