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당분간 내버려둘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정권인수위원회 본부에서 자신의 경제팀을 소개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그는 2일(현지시간) 게재된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NYT) 칼럼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전면적으로 리뷰하고 동맹국들의 의견을 묻기 전까지는 1단계 무역협정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 편견에 따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1단계 협정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국과 협의해 일관된 대중국 전략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 생각에 최고의 대중국 전략은 동맹과 함께 또는 적어도 과거 한때 동맹이었던 국가들과 모두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라며 “우리와 동맹국들이 같은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1월 체결한 무역협정 일환으로 내년까지 미국 상품 수입을 2000억 달러(약 220조 원)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중국은 올 들어 10월까지 올해 약속된 금액의 약 44%만 수입했다. 협정 체결 후에도 여전히 많은 상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바이든은 “지식재산권 절취와 덤핑 판매,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은 물론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 중국의 ‘폭력적인 관행’에 태클을 걸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중국과 더 잘 경쟁하려면 미국의 연구·개발(R&D), 인프라, 교육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를 위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나는 먼저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중국과 맹렬히 싸우고 싶다”고 덧붙였다.